^*^ 낙 서 장/서민의 시선 104

여론조사와 정치이야기

어제 오늘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다. 사전투표가 궁금하기도 해서 경험해보려고 그저께 저녁 퇴근하고 아내에게 그 의사를 물어봤다. 그러나 반응이 시원치 않아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 마저 투표하러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는 말인 즉, 하고 반문한다. 그 말을 듣자 왠지 머쓱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투표시기를 선거일로 미뤘다. 사실 투표가 국민의 기본권이기 하지만, 투표를 하면서도 늘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은 아닐 것이다. 투표권 행사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엄중하게 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무슨 여론 몰이에 끌려가는 기분이다. 특히 선거는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항상 마치 정권심판과 같은 여야정당의 이해관계에 ..

영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난다. 어려서부터 나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던 것 같다. 내가 위인전은 처음 접한 건, 춘두목에 한우종축장이 들어서면서 전학 온 친구의 집에서였다. 소위 말하는 도시에서 이사 와서인지 그 친구 집에는 180권 위인전집이 책장에 가지런하게 꽂혀 있었다. 그래서 거의 1년을 그 친구 집에 가서, 혹은 빌려서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 로 불리는 헨렌 켈러,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노예해방과 케티스버그 연설에 빛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 한산도 대첩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나, 한글을 창제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들의 일생은, 지금도 내 가슴깊이 남아있다. 어쩌면 ..

기댈 수 없는 나라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인간미를 갖기란 힘들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여 삶의 균형을 잡을 사이 없이 닥쳐온다. 분명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법인데 그 과정조차 의도하지 않게 생략될 때가 많다. 은원(恩怨)과 옳고 그름조차 분별되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도움은 그저 도움이고, 잘못은 그저 잘못일 뿐, 상황에 따라 요령 있게 눈치껏 사는 수밖에 없다. 난 나에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국가에 그리 기대감이 없다. 건강하여 직장을 다니고 적당한 수입이 있을 때야 무슨 염려가 있으랴. 하지만 돈 없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과연 나를 부양할까 하고 자문해보면, 선뜻 라고 답하지 못한다. 과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만으로 미래의 노후보장..

또 사고 났나보다.

▷▷ 재난 매뉴얼보다 안전업무를 통합하라. 오늘 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인 즉,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여부를 다음 주부터 지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수긍보다는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아닌 말로 산업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그동안 어디 조직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일어났는가 말이다. 솔직히 말해 안전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법규만 내세우면서, 기업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같은 잣대로 단속이나 처벌만 강조한다. 안전에 관한 것도 소방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등, 수많은 분야에 걸쳐 무슨 점검이니 체크리스트니 하다보니, 오히려 정작 안전이란 말만 ..

이런 거지같은 규제개혁!!

▷▷▷ 규제의 단순화가 우선이다. 요즘 박근혜대통령은 거의 매일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게다가 20일 박근혜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시각에선 이 모두가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99%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종 이권이 개입된 곳에는 도처에 그 이권을 노리는 각종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기업신용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에서 주요원자재의 납품을 위한 건설사의 요구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신용평가를 건설회사마다 자기가 지정하는 신용회사에서 평가받아 제출하라는 것이다..

힘없는 정의는 비루할 뿐이다.

주장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힘이 있어야 한다. 주장은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명은 객관적인 사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다. 정당성만 있으면 누구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집단의 뜻이 되기에는 힘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 아니면 힘은 가진 그 누군가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처럼 힘이 있으면 악이나 독선도 참이요 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니 공정한 경쟁이니 하는 말들은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자 힘없는 자의 항변일 뿐이다. 이런 현실을 탓하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명은 죽이면 살인자에 불과하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현실..

야권의 통합신당창당에 즈음하여

오늘 출근하신 사장님께서 신문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한번 시기를 놓치니 안철수씨도 이젠 안 되는구나. 진작 창당으로 갔다면 달라졌을 터인데” 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싶다.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국민이 열망할 때 작게나마 창당하여 시작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란 말씀도 곁들었다. 사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하는 사회구조의 개설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안철수씨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동안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매체에서는 란 질문의 공격을 수없이 해왔다. 사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국어사전에서 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란 낱말의 뜻은 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강원도에겐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정치의 사각지대다. 공장이나 사람이 적은 탓도 있지만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거의 몰표에 가까운 표를 몰아준 결과치고는 그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하다.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원하는 예산을 산정해주겠다는 공약을 너무 맹신해서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강원도 출신의 인재풀이 그만큼 좁아서인지도 모른다. 집안이 잘되려면 집안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하듯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강원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현안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역시 극히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업체난립과 공사지연으로 더 큰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

안 봐도 너무도 뻔한 결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자 요즘 라는 대자보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자보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현실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다수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다수의 생각이나 의견을 따라가는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정말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로가 막힌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화합과 소통을 기대하겠는가? 팩트(fact)의 정확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닐까 싶다. 어떤 사람은 이 대자보를 보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의해 함께하는 사..

그럼 그렇지

▶▶▷ 그럼 그렇지. 언제나 파워게임의 승자는 뻣대는 놈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많거나 가진 힘이 세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참고 견디면 이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흔히 이라고 표현되듯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장기적인 것보다 IT산업과 같은 변화가 극심한 것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인지 모른다. 한마디로 진득하게 한 가지 분야만 집중하여 파고드는 장인적인 기질이 점차 퇴색되어가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자회담 결과에서도 그렇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만 보면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정발목잡기였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천막당사에서 특검을 주장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