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 서 장/서민의 시선 104

과거 지향적인 나라

▶▷▷ 과거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자. 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행동이나 생각 속에 미래를 품고 있어야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개울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그 물이 흘러가는 이상 항상 같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변화는 내가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22일 반둥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의 회담이 열리고, 26일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국회연설은 물론 오바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군사동맹은 물론 각종 외교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렇게 미중일 국가수반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숨가쁘게 뛰는데 왠지..

성매매특별법

요즘 헌법재판소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심판이 초미의 관심사다.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성매매집성촌은 사라졌지만 음지에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이 법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단속실적을 올리는 수단이 되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꼭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는 경제현실로 볼 때,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주변만 돌아봐도 석․박사실업자가 늘어가는 추세이고 보면 성매매만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라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의 투정에 불..

벚꽃축제와 왕벚나무 원산지

◆◇ 벚꽃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매년 4월이면 온 나라가 벚꽃축제로 떠들썩하다. 그럼에도 난 그동안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착각에 벚꽃축제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TV 보도로 벚나무 중에서도 그 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왕벚나무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벚나무 자생지조차 없는 일본이 오히려 자기나라가 원산지라 우기는 형국이다. 그동안 벚꽃축제를 왜색문화라 터부시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사실 벚꽃에 대한 터부시하는 것은 비단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벚나무가 포위하듯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느 국회의원도 개탄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지키고 가꾸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매번 이 맘 때쯤..

당신의 얼굴에 묻은 건

요즘 핫이슈는 이 태임과 예원에 대한 가십거리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다 잘못이긴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 모두 살아가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그 상황을 내밀하게 알지 못하는 제 3자에 불과한 우리들이 두 사람을 나무라기에는 뭔가 어설프다. 두 사람 모두 연예인인 공인이라 비난의 타깃이 된지 모르지만 종합채널의 비난은 도에 지나친 느낌이다. 공인이기에 앞서 어쩌면 연예기자들에게 상대적인 약자 아닌가? 예전 연예인 사건사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도에 지나친 비난은 오히려 해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음을 주지했으면 좋겠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화를 내는 얼굴이 아름다울 수 없듯이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얼굴을 ..

동계올림픽 지원 시급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일은 2018년 2월 9일이다. 지금부터 약 3년 남았고, 날짜로는 1,096일 정도 남았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의 공정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서울-강릉간 복선철도도 30% 진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각종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지원부족이다. 정부의 예산과 전문 인력의 지원 없이 재정자립도가 21.61%에 불과한 강원도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어쩌면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의 무리한 목표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부나 재계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경제악화로 그마저 원하는 만큼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에다 강원도에서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서 제외된 도시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

그때도 그랬는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누구나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잘못은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 때도 있다. 그런 잘못이 때로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도 못 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일은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는데, 왜 박근혜 정부만 잘못이라 탓하는가?”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난 머리가 해져 왔다. 아닌 말로 연말정산에 관한 글에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 나오는가? 어쩌면 이런 비판이 나의 독선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 비판에 대한..

13월의 분노, 연말정산.

그제인가 기재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산정방식을 연말정산 후 보완하겠다고 한다. 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이라는 근로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 해도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작년에 연말정산 교육도 마친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대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첫 연말정산이다.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적에 걷고 적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지만, 언론이나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세금환금은커녕 오히려 더 부담해야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정산방식도 근로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업무 담당자가 아니면 이..

나는 무늬만의 정규직이다.

나는 중소기업 관리직이다. 입사 25년차로 부서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전 직원이라야 20여명이 조금 넘는지라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사장)가 다 한다. 매월 지출항목이 뻔하고 매출이나 매입거래처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 경우에 따라 보고나 자료정리가 대부분의 업무다. 나름대로 필수인원이지만 지역건설경기악화로 인한 매출이 감소할 때마다 감원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요즘 박근혜정부에서의 최경환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규직인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정규직을 뽑기 겁이 날 정도다.” 하는 노동시장 개혁주장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다니는 소위 무늬만 정규직인 사람에게는 그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다름없다. 그리고 한마디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저 재벌기업의 이익대변자인지 의심스럽다. 대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

장년층은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30~40대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초년은 0~29세, 중년은 30~49세, 장년은 50~69세, 70세 이상은 말년으로 구분한다. 이런 라이프사이클 중 20세 전후를 특히 청년이라 부른다. 하지만 요즘처럼 라이프사이클이 빈부의 격차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 경계가 모호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는 격언처럼 돈이 만능인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눠라 해도 장년층이 가정이나 사회의 중심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건강한 사회일수록 중산층인 장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장년층들의 삶을 질을 돌아보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암담하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이란 안중에도 없는 걸까? 도대체 뜨거운 가슴만 갖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걸까? 연일 언론에 흘러나오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서 난 충격에 빠졌다. 온갖 이권들을 끼리끼리 나눠먹다 못해 이젠 식민사관까지도 공유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까지 국무총리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치고 국무총리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남북 분단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보다 애국심이 모자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늘 변하는데 국민학교라 불렸던 시절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 않는가? 몇 명 남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세계를 돌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