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 서 장/서민의 시선

그때도 그랬는데.

소우(小愚) 2015. 1. 30. 12:52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누구나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잘못은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 때도 있다.

       그런 잘못이 때로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도 못 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일은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는데, 왜 박근혜 정부만 잘못이라 탓하는가?”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난 머리가 <띵>해져 왔다.

       아닌 말로 연말정산에 관한 글에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 나오는가?

 

       어쩌면 이런 비판이 나의 독선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 비판에 대한 변명이 지난 정부 탓일 수는 없지 않은가?

       솔직히 이미 서거한 전임대통령이나 집권세력도 아닌 야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나 집권 세력인 새누리당이기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집권세력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세모녀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백지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마저 인정한 것을 백지화하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각종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편했을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저소득층 6백만 명,

       손해를 보는 사람이 고소득층 46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주변에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누구나 인정하는 갑부가 넘쳐난다. 

 

       왜 이런 좋은 정책을 백지화하는 걸까?

       연말정산으로 악화된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이만한 정책도 없는데 말이다.

       그 이유를 언론에서는 손해를 보는 46만 명은, 여론주도층이고 보수지지층이라 쉽사리 외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

       아니 그러면 혜택을 보는 6백만 명은 어떻게 해도 무조건 따라가는 계층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서민만을 위한 대표를 따로 뽑아야 할 듯싶다.

 

       요즘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이 더 잘해야 하는 시대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는 아이의, 경영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을 받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즉, 국민들의 요구와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기에 힘을 가진 국민의 지도자로써 국민의 비판에 겸허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힘은 국민의 지지로 얻어진 것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