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분노, 연말정산.

       그제인가 기재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산정방식을 연말정산 후 보완하겠다고 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라는 근로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 해도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작년에 연말정산 교육도 마친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대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첫 연말정산이다.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적에 걷고 적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지만,

          언론이나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세금환금은커녕 오히려 더 부담해야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정산방식도 근로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업무 담당자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최경환부총리가 보완대책도 그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에서는 복지혜택도 많이 받으니 세금 조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리고 야당과도 합의한 사항인데 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만 그 책임을 돌리느냐고 항변한다.

          알다시피 누구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힘 있는 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힘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은 진리이다.

          지금 집권세력이 누구인지 왜 망각하는가?

 

          물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이 덩달아 올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탓도 무시 못 할 것이다.

          서민증세라는 담배 값이 인상되었듯이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오른다고 한다.

          무슨 비정규직대책이니 노동유연성제고니 하면서 기존 서민들의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하더니,

          결국 만든 것이 근로자의 유리알지갑을 터는 짓인가?

          아마 정부 당국자에게는 국민은 봉인가 보다.

 

          성인이라고 다 돈버는 것은 아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취직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그러다보니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자녀들의 경제도 책임져야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MBC 신년대토론(100분토론)에 출연한 최경환부총리의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린다.

          그저 기득권층인 자기들만의 주장과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젠 <13월의 세금>을 넘어 <13월의 분노>라고 까지 회자된다.

          그것은 아마 <증세는 없다.>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모순적 행태에서 비롯된 분노일 것이다.

          또한 그동안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인의 뱃속을 채운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인사파동이나 정윤회문건파동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이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조삼모사식 방법보다 차라리 증세를 통해 기업이나 국민 모두 공정한 조세부담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슴폭탄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오늘 정치권이 또 허둥지둥 난리를 피운다.

          당정은 출생공제를 부활하고 자녀 및 노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즉흥적이고 땜질식 조삼모사 대책을 서둘러 내 놓으려 하는 것이다.

          아닌 말로 그렇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까?

          국민이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