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지같은 규제개혁!!

  

  ▷▷▷ 규제의 단순화가 우선이다.

 

  요즘 박근혜대통령은 거의 매일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게다가 20일 박근혜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시각에선 이 모두가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99%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종 이권이 개입된 곳에는 도처에 그 이권을 노리는 각종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기업신용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에서 주요원자재의 납품을 위한 건설사의 요구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신용평가를 건설회사마다 자기가 지정하는 신용회사에서 평가받아 제출하라는 것이다.

  즉, 1년에 10개의 회사에 납품하면 10번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니 막말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회사에서 1년에 1번 받으면 될 일 아닌가?

  별 볼일 없는 신용평가 회사일지라도 대형 건설사 한 곳만 물고 있으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관급공사 입찰에 따른 신용평가가 다르고, 민가업체 납품을 위한 신용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회사에서 1년에 1회 평가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불필요한 경비도 줄이고 그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리고 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도 그렇다.

  예전에는 노동부가 업체를 직접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이곳저곳에서 노동부를 내세워 기업체마다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방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거기에다 산업보건까지,

  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돌아보고 하나같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지적하고 돌아간다.

 

  규제도 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의 수에 어울리게 했으면 싶다.

  소기업에 10여 명밖에 안 되는 회사일지라도 노동부 규정에 맞추려면,

  종업원 1명이 1인 3역은 물론, 경우에 따라 1인 10역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 업무와 관련 없이 필수적으로 각종교육까지 이수해야 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는 공장설립허가에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음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설립 후에는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장등록은 쉽게 해놓고 나중 단속위주의 규제는 하다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되는 현상이 많다.

  규제 완화나 철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의 단순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사한 규제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