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나라다.

  분명 법과 질서는 존재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법을 국민이란 이름을 앞세워 만들고,

  싸우는 척 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준 지도 오래다.

 

  그렇다보니 모두들 상류층이 되기 위해,

  또는 상류층인양 보여 지거나 행세하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

  그렇게 명품 매장에는 상류층을 닮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카지노나 승마경기장 같은 사행성 놀이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꾼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무상급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싸움은 전입가경이다.

  그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이기겠다고 투표를 밀어붙이는 사람이나,

  꼭 실현하겠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모두들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가 어찌 서글프지 않겠는가?

 

  분명 학교에서는,

  학문 탐구의 목적인 진리탐구나 행복이 삶의 목표라고 가르쳤는데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다.

  분명 정당한 패배 역시 인생에 비춰보면 소중한 경험이고 자신임에도, 한번 실패한 사람은 어디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

  학교 교육 따로 구직을 위한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기에 대학민국의 학생들은 언제나 바쁘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정작 구직을 위해서는 원하는 분야의 전문학원을 또다시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소위 3D업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모두들 좋은 직장, 편안한 일만 찾기에,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험한 일조차 자처하고 있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낸 뒤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가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

 

  이 사회는 도통 억울한 일이나 창조적인 생각을 들어주는 시스템이 없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 어느 기관 어느 부서 어딘가에는,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

  그저 법이나 조직으로만 존재할 뿐일 게다.

  어쩌다 특이한 아이디어나 개선할 것들이 보여도,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만큼,

  국민의 역량을 한곳에 모우고,

  그렇게 모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국가 발전에 접목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정책 역시 모순투성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부과나 해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분명 누가 봐도 나보다 재산도 많은데, 고지되는 금액은 적고 받는 해택 역시 이리저리 손을 써 많은 해택을 끌어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화가나 공단에 형편성을 따지면 법 핑계만 되기 일쑤다. 

  이의를 제기하면 실사를 해서 바로잡아야지 <법이 그렇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실사하여 진정 어려운 사람에게 골고루 그 해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나라다.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께 살지 않고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싶지 않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의 가족으로 분류하여 그 해택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식이 부자라도 그 자식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그 자식이 외면한다고 해서  도움을 요구할 부모는 없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마음으로 갈라진 관계로 인해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점점 더 암울한 나라로 변해 갈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법과 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옛날 <신문고>처럼,

  국민의 뜻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모아질 수 있도록 열린사회가 되어야 한다.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진정한 <나의 조국>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