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 서 장/서민의 시선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소우(小愚) 2008. 5. 15. 11:16

   요즈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열이나 TV나 신문도 보기 싫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 아빠.  광우병 걸린 소로 만든 음식이 우리학교 식당에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

 " 아빠.  이제 물이 없어 목욕도 못 한데.  하루에 140,000씩 나온데.  이제 목욕도 못 해? "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들을 때는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오르고, 차를 몰고 나가는 것 조차 두려운 요즈음에 왜 이런 허무맹랑한 불안을 아이들에 까지 줘야 하는가?

   이런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알고나 있는가?

   지금 복당이니 하는 코메디 같은 제 밥그릇 싸움만 할 때인가?

   제발 정부와 여당은 정신 좀 차리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다수의 정부여당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못한것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같은 공동 운명체라면 대통령과 싸워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언과 참모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잘못도 많았지만 지금껏 국민에게 지지을 받는 것은 국민의 단합을 끌어내는 강력한 리더쉽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소신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리더쉽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적 선택에 의해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수출을 하는 것도,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은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가 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나 한반도대운하 공약등에 목을 매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어짜피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한.미 FTA 국회비준는 필요불가분하다 해도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부자나 과거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이면 된다던 장,차관인사를 지켜 보면서도,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의 산물이겠거니 하고 믿었다.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정부가 주도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지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땅투기 전력이 있는 장관의 기용으로 실망만을 안기더니, 광우병파동에다, AI(조류 인플루엔자)파동, 심지어 요즈음은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에 의한 민영화로 수돗물괴담 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80%에서 20%대로 떨어진 예는 아직 없었음을 자각하고, 어려운 경제환경에 주름살이 지는 지지를 못 받는 정책은 과감히 도퇴시키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을 펴야 하리라.

   아무리 경기가 바닥세이고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서민들도 알고 있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곡물과 석유및 원자재 수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오른 물가가 고스란히 서민물가로 반영되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최소한 정부는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이라도 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나온 정책을 눈을 씻고 들어다봐도 서민의 고단한 삶을 쥐어짜는 것 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영어 공교육 등과 같이 경쟁을 촉발하여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문화와 전통을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법 질서에 앞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람이 되지 않고 능력만 갖춘 사람은 로보트지 어디 사람인가.

   먼저 사람이 되는 교육이 보다 절실함은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 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말 5%도 안되는 부자들만의 정부가 되려는가?

   노무현 정권때도 그랬지만 서민의 어려움을 겪어봤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는 커녕 더 쥐어짜는 모습을 모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 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격언처럼 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도시의 영세민은, 나이들어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여 사는 노인들은, 날마다 오르는 물가와 유류세의 급등으로 정부에서 부는 기초연금으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조차 힘들다.

   길을 지나다보면 유모차에 텃밭에서 기른 채소나 곡식 몇되박을 싣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본 적 있는가?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며, 바로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만일 안다면 학생들을 봉사활동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에 내몰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봉사활동을 시켜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요즘 새로운 일을 창업하고 싶어도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불확실하여 어떠한 일에도 도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직장에서 해고되면 바로 거리에 나 앉을 정도로 직장인들도 절실한 삶을 살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일은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예측가능한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내 임기에 어떤 성과를 만들려고 하기 고집보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국민의 운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머슴의 기본은 국민을 받드는데 있다.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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