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유전무죄(有錢無罪)요,무전유죄(無錢有罪)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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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돈 있는 놈이 장땡이란 말이다.  

요즘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각종 종교단체들이 경쟁하듯이 참여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종교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인지 모르겠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이미 종교가 아니란 말이 있다.

<부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란 법어처럼,

서민들의 삶으로 뛰어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아전인수격 몸부림에 불과하다.   

 

비폭력을 마치 자신의 성과인양 말하지만,

이러한 시국 참여 이전에 법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범국민적 법질서 확립 운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나 역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한우 소고기 판매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산 소고기값에 비해 거의 8~10배에 이르니 서민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횡성 한우등 브랜드 있는 제품을 매일 구입하여 식탁에 올릴 수 있지만,   

서민들은 옛날처럼 명절날 국거리로나 한우를 먹어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고나 있을까?  

나도 농촌 출신이라 축산농가가 잘되는 것을 바라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요즘,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한우전문판매점에서는,

과연 순수 한우만 유통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순수 한우 혈통을 가진 소라야 사육두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정육점에 소고기를 사러가면 죄다 한우라 하니 어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만큼 법이 두리뭉실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 

<법관은 법으로 말 한다.>란 말이 있지만,

지금까지 소위 사회지도층이란 사람들에 대한 판결만 봐도 법은 멀기만 하다.  

 

또 판결이 나면 무엇하는가?  

조금 지나면 무슨 사면이니, 보석이니 하고 죄다 풀어주는 현실에서,

어찌 법의 존엄성이 지켜진다 말할 수 있겠는가?  

 

요즈음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농민이든 어민이든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과천 정부청사나 청화대로 향한다.  

소위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차재에 엄정한 법의 집행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데모라인을 설치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데모라는 형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폭력 등 법을 지키지 않는 데모라면 과감히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란 소크라데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대다수 선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나라나 국민이나 각종 종교단체나 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빛이 나는 것이다.  

세상 만물에는 다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게 마련이다.  

 

물가에서 잘 자라는 이끼류는 물가에 심어야 하고,

음지의 식물는 그늘이 많고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심어야 하듯이,   

사람은 적재적소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 요즘 각종 종교단체가 시위를 주도하여 비폭력이라 이웃에 참여를 권하고 싶다." 란,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과 관습을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의 보호막을 상실한 뒤에 겪는 혼돈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난 민주주의 근간은  법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돈이 법이 되는 세상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