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하면 다냐?

 ▶▷ 법과 원칙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참으로 요지경이다.

   지켜야 할 곳은 털어놓기에 바쁘고, 털어야 할 곳은 지키기에 바쁘다.

   삼국지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쫒는 것처럼,

   국정원이 이미 작고하신 노무현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2012년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상황을 벗어나려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이러한 처사에도,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래, 그럼 액면 그대로 그럼 전혀 몰랐다고 하자,

   그럼 그로 인해 신뢰를 잃은 우리나라의 외교문제와 손상된 국격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NLL 포기라는 말은 찾을 수 없다.

   도대체 잃어버리지도 않은 우리나라 영토를 가지고 왜 눈 가리고 아웅 하는가 말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돈과 힘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힘의 논리가 성립되는 <갑>의 주장과 한 치 다를 바 없다.

 

   지금도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수많은 곳에서 약자가 시름에 처해있다.

   어떻게 하면 작금의 힘든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민생을 보살펴야 할 정부와 국가기관에서,

   도리어 먼저 나서서 야권에게 정국운영을 위한 법안 처리 무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래 지금처럼 지난 과거의 망상에 빠져,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통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정권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싶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다.

   어쨌거나 박근혜대통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박근혜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힘들지 않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한다

 <바른 정치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란 말처럼, 법과 원칙도 좋지만 자신만의 주장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책으로 법과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제발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하지 말자.

   차라리 몰랐다면 몰라서 잘못했다고 떳떳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옳다.

   작금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단독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아무리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에 따라 정통성에 대한 위협을 받더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행위도 국가위에 설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