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

 

   레임덕(Lame duck)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현상이다.

 

   이 말의 유래는,

  1970년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거래인을,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생긴 말이라 한다.

  그러다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재임당시 임기가 1년 정도 남을 즈음에,

  상대방 당의 국회의원 등이 대통령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부분 이러한 현상은,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해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의해 발생된 부정부패나 비리가 적발되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레임덕은,

  경쟁자나 차기지도자에 의해서기보다는,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나 실정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임기동안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는 받았다면,

  레임덕이란 권력누수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정권은 어쩌면,

  역대 정권 중 아마 가장 혹독한 레임덕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국민의 지지의 이반현상이다.

  둘째로는 여당의 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렵고, 셋째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다

  그리고 넷째는 대통령의 거의 아집에 가까운 폐쇄성과 독선적 국가 운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

  정권 말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레임덕현상을 품고 갈만한 폭넓은 이해심이나 획기적인 대책도 없다.

 

  요즘 핫-이슈인,

  촛불시위까지 불러왔던,

  미국 산 소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정책도 그렇다.

  광우병이 발견되면 이유 불문하고 수입 중단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통상마찰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렸다.

 

  그동안 이 정권이 이루어 놓은 것은,

  4대강이라는 국민들의 세금만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뿐이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개발 제외지역 국민들의 소외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기다 대기업위주 정책으로 인한 수출은 증대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더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