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와 출세지상주의

 

 

 

  요즘 전관예우가 화제다.

  본래의 뜻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저 본 뜻과 같이 전관예우로만 그치면 별문제 없겠지만,

  불법적인 각종 비리에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나 수시입찰과 같이 경쟁을 거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법조계의 오래된 관습이자 전통이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오래 동안 재직했던 사람이 나와 사업을 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의 일과 연관된 사업을 할 경우,

  특정한 일을 담담케 하는 일만 해도 그렇다.

 

  중소기업체에서 관리전반에 대한 실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왜 그리 노동고용부나 환경과를 지칭하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이들 부서를 착각하게 하는 공문은 왜 그리 많이 오는지, 전화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다.

  중소기업이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음을 빌미로,

  툭하면 산업안전이니 환경교육이니 하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공문이 넘쳐난다.

 

  솔직히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해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조사에 나오면 알지도 못하는 법령집이 들이대며 적발에 집중한다.

  솔직히 말해 산업안전이나 환경관련 일들이 평상시 아무리 잘 관리해놨더라도 털어서 흠집하나 없는 기업은 없다. 

 

  열명이 나와 단속해도그 결과가 같아야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단속반의 자의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속이나 감찰이 나오면 그저 눈에 잘 보이기 위해 갖은 아부를 다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출세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집안에 장관이나 무슨 사(士)자 들어가는 출세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사돈에 팔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무슨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장관이나 사장 아들도 아니면서,

  그 사람 이름만 나열해도 대부분 아무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한 실정이니,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빚이라도 얻어 가르치려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