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하기 어렵다.
요즘 부쩍 주변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전언인즉, “한마디로 현 정부의 관료들은 기업실정을 너무 모른다.”
무슨 정책이든 기업실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저 강공드라이브만 걸고 있으니 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산업분류에 따라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 잣대로 적용하려 한다.
개혁도 점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지,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중장년들 사이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세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어디 진보세력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대변자인 것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패세력이라 매도한다.
특히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하루는 살얼음판이다.
알바로 용돈이나마 보태던 아이들도 부모만 바라보고 있으니 오죽이나 답답할까?
가진 자들은 항상 그렇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도 그것이 정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하면 결코 내놓으려하지 않는다.
자신은 항상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봉사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거할 때만 사람일뿐 선거가 끝나면 그저 이용물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중점정책은 아마 대북정책과 일자리창출일 것이다.
대북정책이야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정책은 사람을 뽑아 돈을 지불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해 세금이 무한정 들어가는 공무원만 증원하면 누가 불안정한 일자리인 기업체에 들어가겠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뻔한 이치조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던 업체조차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설기업이라면 모를까, 기존 기업에게는 산업안전이나 환경정책 역시 기존설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도시는 몰라도 중소도시에서 작은 영세업체라도 도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다.
30년을 일하고도 연봉 5천만 원을 넘기 어렵다.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각종 규제로 기업이 도산하면 평생을 근근이 버터 온 일자리마저 잃기 쉽다.
뉴스를 보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정부의 대(對) 기업정책이 현장사정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공무원보다 진정으로 기업의 에로를 해결하려는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역시 생긴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